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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없이 아파트사업…'묻지마' 지역주택조합 주의보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19.11.15

‘토지 확보 하나 없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속지 마세요.’ 
 
서울 동작구 내 주택지에 붙어 있는 플래카드다. A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데 대한 반발이다.  
  
이 지역에서는 업체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A사 외에 다른 업체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 A사가 먼저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다른 업체가 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현행 법에 조합원 모집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주민들은 “땅을 팔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조합원 신청을 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말한다.  
  
무주택자가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첫 단추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서울 동작구 내 주택가에 붙어 있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반대 플래카드. 별다른 토지 확보 기준이 없는 조합원 모집에 대한 우려가 많다.

 
자기 땅에 집을 다시 짓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땅이 없는 사람들이 벌이는 주택사업이다. 땅이 필요 없고 규제가 덜해 재건축·재개발 못지 않게 사업이 활발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집값이 많이 오른 2015~2018년 수도권에서 설립한 지역주택조합이 89건이다. 같은 기간 조합설립 인가 받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합쳐서 100여곳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한제가 주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겨냥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은 규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을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토지 확보가 관건이다.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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