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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분양가상한제'···당첨되면 반포 20억, 용산 10억 번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19.11.11

2015년 4월 탄력 지정제로 바뀌며 사라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 27개 동에 다시 등장한다. 4년 7개월 만에 부활한 민간택지 상한제 위력이 이전보다 훨씬 강할 전망이다. 그 사이 주택시장 환경이 천양지차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 민간택지 상한제를 돌아보고 지금의 위력을 가늠해봤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9월 도입한 민간택지 상한제를 실제로 적용받은 단지가 2010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2010~2014년 5년이 민간택지 상한제 시대였다. 이 기간 서울 민간택지에서 240개 단지(총 건립 15만가구)가 분양했고 이 중 40곳 정도(3만가구)가 상한제 단지였다. 1만여가구가 상한제 가격으로 주인을 찾았다. 
  
당시 상한제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았다. 상한제 단지의 1순위 청약경쟁률이 3대 1 정도로 비상한제 단지(3.5대 1)보다 더 낮았다. 상한제 적용 여부보다 입지여건 등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   
 

▲ 2013년 10월 상한제 적용을 받아 3.3㎡당 3200만원에 분양한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옛 청실)의 시세가 8000만원 가깝다. 이번 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분양가는 45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과거 상한제 경쟁률 3대 1 
 
상한제 단지의 분양가가 아주 매력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후유증 등으로 상한제 단지가 본격적으로 나온 2010년대 초반 서울 집값이 약세여서 상한제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크지 않았다.  
  
2011년 6월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5차 재건축 단지인 개나리SK뷰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3.3㎡당 3300만원에 분양했다. 3년 뒤 상한제 적용을 받은 개나리 6차 재건축 단지인 역삼자이 분양가가 3.3㎡당 3150만원이었다. 당시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개나리SK 시세가 당초 분양가 수준이었다. 이 기간 강남구 아파트값이 12%가량 내렸는데 개나리SK뷰는 새 아파트여서

▲ [자료 업계 종합]

▲ 괄호 안은 표준지 공시지가 활용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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