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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17번에 강남 15억 급등…누를 때마다 뛰었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19.11.11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서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이같이 말했다. 문 정부의 ‘집값과의 전쟁’이 신호탄을 쏜 순간이다. 이달 9일 정권의 반환점을 돈 지금, 문 대통령이 피자를 돌릴 만큼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지만 서울 등에선 중산층조차 집을 사기 어려울 정도로 집값이 뛰었다.
  
17회

정부는 2년 6개월 동안 부동산대책을 17차례 발표했다. 이 속도라면 정권 말까지 내놓는 대책 수가 노무현 정부 시절(30회가량)을 웃돌 수 있다. 대책 대부분이 세금을 더 부과하고 대출 길을 막는 등의 수요 억제책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정비사업을 규제하는 대책도 병행했다. 서울 강남 등의 정비사업이 주택 시장 전반을 과열시키는 ‘불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대책이 지난 6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자유 시장에서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면 공급 감소 등의 부작용 우려가 커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 강남 등의 27개 동에 규제를 적용했다. 규제 단위 지역을 동으로 줄여 ‘핀셋 규제’를 한 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민간 분양가는 간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단지의 분양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이다.
 

▲ 정권별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20.41%
 
정부가 이처럼 총공세를 펼쳤지만, 주요 타깃인 서울 아파트값은 크게 뛰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19년 10월..[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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