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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발목 잡는 후분양제…공급 공백·고분양가 우려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19.05.15

‘저렴하게, 많이, 빨리.’ 

2000년대 중반 급등하던 집값을 잡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2006년 11월 대대적인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할 때 내건 슬로건이다.  
  
당시 정부는 “시장 수급 균형을 통해 근본적인 집값 안정 기조를 확보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빨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저렴하게, 많이, 빨리’는 이후 2008년 9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 세 마디는 공급 대책의 기조로 자리 잡은 셈이다.
  
2007년 이후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부터 집값 상승세가 꺾였고 이명박 정부 때 수도권 집값 장기 약세의 주요 원인이 보금자리주택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세 번째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인 현 정부의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공급 방안’에서는 이 슬로건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7일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선정으로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을 마무리 지으며 공급 로드맵을 발표했다. 중소 규모 택지는 내년부터, 사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신도시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분양)을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은 2021년부터, 이번에 추가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2022년부터다.  
 

▲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일정이 빠듯한 3기 신도시 공급이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로 늦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도 파주시 운정행복센터 앞에서 검단일산운정신도시연합회 회원들이 3기 신도시 반대 운정일산집회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신도시 발표에서 분양까지 2~3년은 빠듯하다. 6~7개의 주요 사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차로 지정한 계양 등이 개발계획을 세우기 전

▲ [자료 업계 종합]

▲ [자료 업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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